숨이 트이기 시작하는 부동산 시장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취임. 주택시장 안정 위해 재건축 규제 완화, 신도시 정비 계획 제시, 부동산 PF 연착륙 등 추진. 규제 완화로 아파트 시세에 수요 증가, 투자자 활동 증가, 공급 측면 등의 변화가 올 것입니다.
Feb 06, 2024
부동산 시장 정상화, 전방위 규제 완화
2023년 박상우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의 취임사
첫 정책 방향으로 ‘시장’을 강조했습니다. 재개발 · 재건축 규제 원점 재검토, 1기 신도시 정비계획 제시, 부동산 PF 연착륙 등을 통해
주택시장 안정과 희망의 주거 사다리를 복원해야한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1월 10일, 국토교통부의 보완방안이 발표됐습니다.
준공 30년 아파트 곧바로 재건축 절차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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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공 30년이 넘은 주택은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착수를 허용하고 사업기간을 최대 3년 단축합니다.
🏗️ 30년 이상 건축물의 비중이 전체의 2/3을 충족해야 사업에 착수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0%만 되어도 재개발이 가능합니다.
🏗️ 사업성 제고를 위해 사업 초기 자금을 지원하고 재건축 부담금을 합리화합니다.
공공주택 14만 가구 공급, 신규택지 5만호 추가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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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도시 등 공공주택 공급 확대, 당초 계획이었던 12만 5천가구보다 많은 14만 가구 이상의 공급이 허가됩니다.
⚒️ 지자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가능 물량 및 유휴부지 등을 활용해 수도권 중심으로 올해 2만 가구 규모의 신규택지를 발굴합니다.
⚒️ 수도권 신도시의 토지이용 효율화를 통해 3만 가구 이상의 물량을 확충합니다.
PF대출 저리 전환 건설산업 정상화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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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산업 정상화를 추진합니다. 보증 없이 고금리로 PF 대출을 받은 사업장이 저금리 PF 대출로 대환할 수 있도록 HUG PF 보증을 발급합니다.
📈 자금난을 겪는 건설사에 대한 특별융자를 확대하고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민간 건설 현장은 LH가 사업성 등을 검토해 매입 후 정상화를 추진합니다.
그렇다면, 부동산 규제의 완화는 아파트 시세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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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요 증가
규제 완화는 부동산 구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출 규제가 완화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주택 구매 자금을 빌릴 수 있게 되어 수요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수요 증가는 가격 상승으로 이어집니다.
✅ 투자자 활동
규제 완화는 투자자들에게도 매력적일 수 있으며, 이는 투기적 수요 증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단기적으로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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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급 측면의 변화
일부 규제 완화는 건설 및 개발에 대한 제약을 줄여 새로운 주택 공급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공급 증가가 가격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 지역적 특성
규제 완화의 영향은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수요 지역에서는 가격 상승 효과가 더 뚜렷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최근 부동산 규제 완화에 대한 정책 소개와 규제 완화를 통한 주택 시장의 방향을 예상해 보았습니다.
정부는 주택 시장을 개선하기 위해 시장원리에 기초한 주택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그래이집은 시장의 구조 개선에 기여하고자 아파트 시세에 연동된 주택담보대출 상품, 시세연동형 주택담보대출을 출시했습니다 😀
준법감시인 심사필 제24-A006(2024.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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