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실거래가 조회 시 등기 여부를 왜 확인해야할까?

아파트 실거래가 조회 시 등기 여부를 왜 확인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이번 정책 사항이 부동산 투자에 미치는 영향도 살펴봅니다.
Aug 11, 2023
아파트 실거래가 조회 시 등기 여부를 왜 확인해야할까?
지난 7월 25일부터 전국 아파트 등기일을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국토부는 올 1월 이후 계약된 전국 소재 공동주택(아파트)의 대법원 등기 정보를 연계해 '실거래가 공개스템'에서 등기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했습니다. (출처 : 내일부터 아파트 실거래가 공개 때 등기 여부도 표기) 국토교통부가 관리하는 아파트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등기 일자가 추가 되는 것인데요. 이는 '실거래가 띄우기'를 통한 부동산 시세 조작을 방지하고자 하는 취지로, 아파트 매매가 실제로 완료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안입니다. 아파트 실거래가 조회 시 등기 여부를 왜 확인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이번 정책 사항이 부동산 투자에 미치는 영향도 살펴봅니다.

아파트 실거래가란?

아파트 실거래가는 아파트가 실제로 얼마에 거래되었는지를 나타내는 가격입니다. 이는 아파트 매매, 전세, 월세 거래가 체결된 후에 실제로 거래된 금액을 의미합니다. 아파트 실거래가는 부동산 시장의 거래 가격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부동산 투자자들이 시장의 동향을 파악하고, 또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처분할 때 기준이 되는 가격 정보를 제공합니다. 이 정보는 국토교통부에서 관리하며, 인터넷을 통해 누구나 조회할 수 있습니다.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국토교통부의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은  정부3.0 및 공공데이터 개방, 실거래자료 요청 증가에 따라, 부동산 거래 가격 및 거래 동향을 보다 정확하고 신속히 파악할 수 있도록 부동산 거래신고제를 통해 수집된 실거래 자료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매매 공개 대상

매매 실거래 공개는 2006년 1월부터 부동산 거래 신고 및 주택 거래 신고를 한 주택(아파트, 연립/다세대, 단독/다가구), 오피스텔, 토지, 상업·업무용, 공장·창고 등 부동산 및 2007년 6월 29일 이후 체결된 아파트 분양/입주권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월세 공개 대상

전월세 실거래가 공개는 2021년 6월부터 임대차계약 신고를 한 주택 (아파트, 연립/다세대, 단독/다가구, 오피스텔) 및 2011년 1월부터 주민센터 및 일부 공개 가능한 대법원 등기소의 주택 확정일자 자료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실거래가 정보에 등기 일자가 추가되면

아파트 실거래가는 특정 아파트의 거래가 이루어진 시점, 그리고 그 아파트의 위치, 층수, 전용면적 등 다양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투자자들은 자신이 투자하려는 아파트의 시장 가격을 파악할 수 있으며, 부동산 시장의 전반적인 가격 흐름을 이해하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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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 실거래가는 부동산 계약일 이후 30일 이내에 신고하게 돼 있어 소유권 등기 이전을 하지 않고 계약서만 쓴 상태에서 올릴 수 있습니다. 이를 악용해 특정 아파트를 최고가에 허위 거래하고, 인근 단지나 같은 단지에서 최고가에 맞춰 상승 거래가 이뤄지면 기존 거래를 취소하는 방식으로 호가를 띄우는 행위가 벌어지곤 했습니다. 특히 부동산 소유권 이전은 잔금을 치른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하도록 돼 있는데, 이번 정책으로 아파트 실거래가 정보에 등기일이 기재 되어 있으면  ‘진짜 거래’라고 볼 수 있고 그렇지 않다면 허위 신고일 가능성이 커집니다.  등기 여부 표기가 실거래가 정보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게 되는 셈입니다.

아파트 실거래가 정보가 부동산 투자에 미치는 영향

아파트 실거래가와 함께 등기 정보가 공개되면서, 거래가 실제로 완료되었는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거래의 신뢰성을 높이는 데 큰 기여를 합니다. 투자자들은 이제 실거래가 정보를 바탕으로 보다 정확한 투자 판단을 내릴 수 있게 되었고, 이는 부동산 시장 전체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게 됩니다.

1. 부동산 시세 조작 예방, 시장의 투명성 증대

'실거래가 띄우기'와 같은 시세 조작 행위는 이제 훨씬 더 어려워질 것입니다. 거래가 실제로 완료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게 되면서, 허위 거래를 통한 시세 조작을 방지하고,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2. 보다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한 투자 결정

투자자들은 이제 보다 투명한 시장 정보를 바탕으로 투자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보다 정확하고 신뢰도 높은 정보는 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고, 시장의 안정성을 유지하는데 기여합니다.
 
이처럼 투명하고 정확한 국토교통부의 실거래가 정보를 반영하는 아파트 금융 서비스가 있습니다. 바로 브릭베이스가 하반기 런칭 예정인 아파트 조각 투자 플랫폼 그래이집 입니다. 그래이집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를 바탕으로 한 KB 부동산 정보로 아파트 시세 및 시세상승률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번 실거래가 시스템의 정보 개선은 '그래이집'이 평가한 시세 상승률과 이자율 상한선을 신뢰하는데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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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 표기만으로 허위 거래 여부를 완전히 가려내는데 한계가 있지만, 매수자들이 경각심을 갖고 적정 가격인지 판단하는 정보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정보 개선이 더 나은 금융 환경을 만드는 기반이 되기를 바라봅니다.
 
부동산 정보가 더 궁금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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